오피니언 사설

[사설] 外資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올들어 외국자본의 이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자칫 외화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들어 이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42%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37%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주식매도자금을 해외로 빼 나가고 있지는 않으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 외국자금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행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폭락했던 증시는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과대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증시의 호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외국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핵실험에 따른 충격으로 앞으로 국내 증시는 길게는 6개월정도까지 불안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와중에서 외국자본이 최대 7조원까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현실로 닥치는 경우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증시로서는 심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국자본의 유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예산안을 재편성해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고 금리인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 핵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위기 상황임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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