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4.1% 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선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상기온에 따른 배춧값 폭등을 비롯해 일시적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물가급등은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 들어 안정세를 보여온 물가가 지난달 급등한 것은 이상기후의 영향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49.4%나 뛰어오른 것이 주원인이다. 이 같은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소비자물가가 갑자기 뛴 데는 이상기후라는 특수요인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신선식품지수는 4월부터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 8월 이후 급격히 뛰었다. 그러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뒤늦게 물가안정에 나섰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책대응에 실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다시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다 국제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등 대내외 여건에 비춰 앞으로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3.0%에 달해 33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기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비롯한 긴축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25%에서 동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거시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상승 가능성이 큰 독과점 품목들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공급확대 등 미시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10월의 소비자물가 급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