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있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은 31조7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4조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당초 올해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로 8조5천억원을 설정했으나 현재까지의 발행액은 절반을 밑돌고 있는 셈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지난 2000년 3조7천억원에서 부동산 투자 붐이 시작됐던2001년 5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부동산 경기가 정점이었던 2002년 7조6천억원, 2003년 7조1천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최대수요처임을 감안할 때 올해의 채권발행 부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연 3%의 고정금리에 만기가 5년이어서 정부로서는 장기저리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이 채권을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16-18%의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중도금 상환,공공분양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근로복지주택자금, 보훈주택자금,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서민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