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늘리고 세금부담은 줄여
장기 불황으로 세수 감소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해외의 세제 개혁 사례를 참고 삼아, 과세대상을 늘리는 대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각부는 1일 지난 80년대 미국과 유럽 각국의 세제 개혁을 분석한 '세계경제의 조류'라는 제목의 해외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80년대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세율을 인하, 세수입을 유지하면서도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향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재무성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 지난 3월중의 세수가 전년 동월대비 14%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의 전년대비 세수입은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