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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세수입(세금을 통한 재정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4.0%)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터에 세입 전망은 더 장밋빛이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전망을 내놓은 데는 세외수입 감소라는 현실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잡았던 세외수입은 36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 26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항목별로 보면 기타유가증권(정부 보유 지분) 매각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예산안에는 기업은행(5조1,000억원), 산업은행(2조6,000억원), 인천공항(4,000억원) 등이 잡혀 있었으나 올해는 모조리 빠졌다.
산업은행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를 아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인천공항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여서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씀씀이는 늘리면서도 수입을 늘리는 데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올해 안에 성사시키기로 했던 기업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보유 지분 50%+1주를 제외한 15%를 연내 매각해 1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물량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 경우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내년으로 미뤄 세외수입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올해 세수가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운 시나리오가 아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외수입이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 이후 26조원 중반대에서 제자리걸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 영업이익(우정ㆍ조달사업 수익 등)과 경상이전수입(벌금ㆍ과태료 등), 한은 잉여금 등으로 이뤄지는데 더 이상 쥐어짤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재정수입의 또 다른 축인 기금수입 또한 당분간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여지가 커 정부의 고민의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내년 기금수입을 125조6,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4.3%에 달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보장성기금은 향후 20~30년간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서지만 그 이후로는 추세가 역전되는 구조여서 장기 예산안 편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