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감독 기준인 신 바젤 협약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의 주식 발행이 최고 108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유럽 벤처캐피탈협회(EVCA)가 25일 경고했다.
EVCA는 바젤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신 바젤 협약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은행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유럽 기업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바젤 협약은 벤처 캐피탈 투자 기업이 부도날 경우 투자자의 손실률을 90%로 잡고 있는데 실제 평균 손실은 56% 정도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한 나머지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은행은 유럽 전체 벤처 캐피탈 자금의 25% 정도를 대출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EVCA에 앞서 유럽 은행연합회 등 은행 단체들도 신 바젤 협약이 지나친 건전성 규제를 담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