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성장동력 찾기 중점
■ 금융발전 심의회의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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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200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구조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한 것은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중장기 비전도 시장발전 속도가 경제규모에 비해 처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금발심은 우리금융과 외환시장의 현주소를 한 마디로 낙제수준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ㆍ주택은행 합병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금융ㆍ기업관련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외환시장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 직접시장 활성화에 무게
금발심의 금융구조개혁 핵심은 '금융의 증권화'로 요약된다.
1ㆍ2단계 금융개혁이 부실의 고름을 제거하는 노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과제는 금융회사가 창의성을 갖고 수익모델을 찾도록 하는 작업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업종간 복합상품 즉 방카슈랑스를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금발심은 다만 "금융권간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격화로 금융회사 도산 가능성이 확대된다"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산업 통합도 거론됐다. 같은 성질의 업무영역인데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법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직접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투자은행 육성이다. 기업 재무자문마다 외국 투자은행이 단골 컨설팅회사로 선정되고 기업 부동산도 외국 자본들이 도맡아 매입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가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자문업무, 인수합병(M&A), 부동산매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하도록 했다.
이밖에 ▲ 주식 발행시장 선진화 ▲ 집단소송제 도입 ▲ 연기금 자산운용방식 개선 ▲ 기업연금제도 도입 ▲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을 잇따라 도입할 계획이다. 종전 인덱스펀드보다 유동성 높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오는 8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소유제한 완화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은행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소유한도(4%)를 완화한다는 원칙 아래 산업자본의 범위와 경영지배구조의 구성 등을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장기 과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금융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10년 동안의 과제를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 외환시장 경쟁 촉진
외환시장 중장기발전 비전은 경쟁촉진과 제도정비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외환업무는 은행ㆍ종금ㆍ외국은행 지점 등 총 78개사가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에 증권ㆍ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투자은행 집중 육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외환브로커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인가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중장기발전 비전을 모두 3단계로 나누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파생상품 등 거래상품의 다양화 ▲ 단기금융시장 육성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환위험 관리 강화 ▲이종통화시장 중점 육성 ▲사이버 외환거래 활성화 ▲ 외환제도 선진화 ▲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싱가포르ㆍ홍콩ㆍ일본 등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는 외환시장으로 키운다는 포부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