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카드업계가 '2%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서울시가 5일 최근 신용카드 세금 납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잇따르며 '2%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한 신용카드 사용은 안 된다' 는 입장을 밝히자 카드업계는 '우리만 손실을 보란 말이냐'며 난색을 표명,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시 "연간 410억원 시세유출"
시가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시세유출과 형평성 문제다. 올해 시가 직접 거둬 들이는 세금은 6조8,000억원으로 이가운데 약 3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할 때, 연간 410억원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자는 분할 납부 등 편익이 있지만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는 전체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해야 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결국 수수료율이 관건"이라며 "수수료율이 좀더 낮아져 시세유출이 적어지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수수료 2%이하는 곤란"
업계측은 시의 요구대로 2%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라며 꺼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은 순수금융비용 1%와 전표ㆍ승인 등을 포함해 최소 2%가 되어야 한는 것이다.
또 만일 카드사가 수수료율은 없이 시의 수납대행기관으로 들어가더라도 납세자들의 돈을 받아 시에 지급하는 지급주기가 최소 35일은 돼야 유동성 이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가 무작정 최하 마진율인 2%이하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하지만 지급주기를 현재 시가 주장하는 7일에서 한달 정도로 늘려준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