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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를 매입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일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북지원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31일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은 넘치는 재고를 긴급 처분하는 한편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쌀 소비 추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격리, 즉 시장의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둬들이는 것만으로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 392만톤 이상 생산된 물량은 오는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 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전량매입 방안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지난해에는 평년 작황 이상 물량만 매입했으나 올해에는 초과 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는 것이어서 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입할 시장격리 물량은 40만∼50만톤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톤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2005∼2008년 생산된 묵은쌀에 대해서는 재고량 149만톤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여만톤을 제외한 약 50만톤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톤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 업체에 ㎏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고려했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2006∼2008년산 묵은쌀과 수입쌀 가운데 39만톤은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355원/㎏)으로 내려 쌀의 대체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ha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다른 용도로 바꾸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유통 시스템 선진화 등을 뼈대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대북지원과 관련해 "쌀 재고처리 대책으로도 유효하며 인도적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 조기 관세화는 쌀값 안정과 농업대책 등에 의미가 크며 9월 말까지 협의돼야 내년부터 관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에 농업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