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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G2 무역마찰… 新보호주의 기류에 '위기 공조' 파묻혀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세계 경제 공조체계 '삐끗'美 "수출로 경제난 돌파"위안화 절상 고강도 압박도요타 사태론 '日 때리기'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베이징=이병관특파원 bklee@sedc.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G2(미국ㆍ중국) 갈등은 마치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대서양 관계의 복사판으로 보인다. 대서양 간 마찰은 대공황을 장기화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역분쟁을 넘어 외교적 마찰로 확대되는 양국 관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다짐한 국제적 정책 공조의 균열을 상징한다. 때마침 터진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이 '공정무역'을 빌미로 신보호주의 기치를 세우는 데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추락을 애써 외면한 채 환율 절상압력을 통한 수출진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환율정책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중국은 2008년 7월 이후 1년6개월째 위안화를 고정시켜 주변국의 불만을 키운 것은 물론 통상마찰을 자초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에 공조를 다짐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의 약속은 자국 이기주의와 내부 정치 논리에 파묻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책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에서 공격 받느니 차라리 전통적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쪽을 택한 것. 지지층 결속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일자리. 내부적으로는 건강ㆍ교육ㆍ금융 등 3대 핵심 개혁과제의 강력한 추진이며 대외과제로는 수출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정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3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간의 정책 간담회는 수출진흥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지 그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자리였다. 정책 간담회의 타깃은 아시아였다. 아시아 국가들에 자국 통화가치를 절상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율은 무역경쟁에서 미국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자리에서 앨런 스펙트 의원은 중국을 '국제 산적단'으로 표현하며 민주당 내부에 팽배한 중국 보복 기류의 단면을 반영했다. 문제는 미국이 산업 경쟁력 추락은 눈 감은 채 환율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말이 '공정무역'이지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절상압력을 통한 신보호주의 기치에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 아시아 환율 절상압력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내용의 절반을 일자리 창출에 할애하면서 "앞으로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2009년 1월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만 일자리 500만개가 줄었다. 민생정책의 실패는 보궐선거에서 잇단 참패하는 주된 원인이 됐음은 물론 11월 중간선거의 패배도 예고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과 경기급랭을 막기 위한 중국의 갈등은 자못 심각하다. 지난해 여름부터 맞받아치기식 무역보복을 일삼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는 1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치킨게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2일 "못 날만 이유가 없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4일에는 "이달 안에 만날 것"이라고 시기까지 못박았다. 두 사람의 면담이 성사되면 중국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복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 발표 직후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미국 수출업체에 금수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G2 간 갈등을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과 유럽 간의 보호무역 대결 양상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리 후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의 심각성은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주고받는 데 있다"며 "이들은 1930년 대공황의 전철을 밟지 않기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이 최대 무역역조국인 아시아를 도마에 올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요타 파문은 의회청문회 개최로 정치 쟁점화됐으며 전미자동차노조(UAW)까지 청문회 개최를 계기로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집중 부각시켜달라고 의회에 주문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미국의 비난여론을 '일본 때리기'로 몰아가면서 도요타 리콜 파문이 미일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끝난 캐나다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 미묘한 알력이 드러났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위안화 절상 문제를 꺼내자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이 "중국이 빠진 G7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며 재를 뿌려 양국 공조가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했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이미 주일 미군기지 문제로 급랭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