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질의·답변이한동 총리는 12일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재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공교육 위기와 관련, "학교여건과 교과서 내용이 시대에 맞지않고 교사들의 능력과 사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병역특례 시행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길 복지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5월말 산출되면 건강보험료 인상문제를 지역보험의 국고보조와 연계해 종합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교육정책 난맥상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선진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약분업의 단계적 시행과 통합보류 등 근본적 수술을 요구하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교육정책 난맥에 대해선 민주당과 자민련이 주로 교육기회 균등, 학력향상대책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하는데 질문을 집중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개혁정책의 '파탄'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30% 수준인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0%로 인상하고 국민동의를 전제로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화중 의원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증진세 등 목적세 신설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약물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만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사제는 제외하는 '단계적 의약분업'으로 가자"면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도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뒤 사(私) 의료보험 검토, 비처방제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을 재정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정책 난맥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교육은 투입비용은 높고 산출은 부실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학력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재규 의원은 "지방대학생에게는 대기업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사교육비가 수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