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킨위 “실제보다 1.1%P 높게 책정” 주장/지수 수정땐 복지혜택 축소·세금확대 효과/노조·퇴직자협 반대… 클린턴에 결단 미뤄【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때아닌 물가 논쟁이 한창이다.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서가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 산정방식을 고치자고 하는 논쟁이다.
미국의 권위있는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미상원 산하 보스킨 위원회는 4일 소비자물가 산정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 노동부가 산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떨여져 있으며, 실제 물가상승에 비해 연평균 1.1% 포인트 높게 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를 이끄는 스탠포드대의 마이클 보스킨 교수는 현재의 물가산정기준인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의 가격이 소프트웨어등 추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산업구조에 맞춰 물가를 다시 산정하면 지난 15년동안 연평균 1.1%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스킨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경제지표를 시대변화에 맞게 고치자는 얘기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FRB)의장은 물론 민주·공화양당의 지도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경제통계를 바로잡자는데 모두 찬성한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물가지수 산정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사회보장연금·세금·임금·예산과 연동돼 있는데다 시민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스킨 교수의 주장대로 통계기준을 수정하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율은 2.9%에서 1.8%로 낮아지고, 물가와 연동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액이 내년엔 1인당 평균 7백45 달러에서 7백37 달러로 8달러나 낮아진다. 연평균 96달러의 연금 혜택이 줄어든다.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면, 균형예산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무려 3백40억 달러의 사회보장예산을 절약할수 있다.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는 극빈층의 기준(면세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 보스킨 보고서 기준대로 계산하면 2002년까지 연방정부는 2백14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수 있다. 통계 기준을 바꾸는 일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을수 있기 때문에 미행정부의 오랜 과제인 적자예산을 단번에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퇴직자협회나 노동조합 등 미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들이 복지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복지예산 축소에 찬성하지만 세금확대엔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금확대엔 긍정적이지만 복지혜택 축소엔 떨떠름한 표정이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이날 개선안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만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