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로부터 군자매립지를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가 토지매매계약을 잘못 맺은 바람에 오는 2011년까지 기채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의 신용도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정크본드(Junk Bond)로 추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채발행을 통한 신규 도로사업 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06년 한화건설과 432만㎡(131만평) 규모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6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900억원은 토지분양 후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 조성 및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4,900억원은 채무부담행위가 돼 부채로 남게 됐다. 시흥시의 이 같은 부채규모는 시 전체예산(2007년 당초예산 4,486억원)을 훨씬 뛰어넘어 결국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시흥시의 채무부담행위 규모는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4유형’에 해당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채무부담행위로 발생한 4,900억원의 부채는 군자매립지 개발분양 후 갚아나갈 것”이라며 “이 채무를 제외한 시흥시의 실질적 채무는 700억원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기채발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시흥시의 2009년 이후의 신규도로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는 올해 39호선 확장(하중동~부천 시계, 7.8㎞, 왕복 4차선) 등 3개 도로 확·포장사업에 지방채 600억~700억원을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중단되면 국비나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시흥시는 내년부터 군자매립지 토지분양대금으로 부채를 갚아 정상적인 시 재정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현재 3단계(2011년)로 돼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2단계(2009년)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1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개발이익을 3,00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