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한국은행이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이 다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 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 자영업자 등 서민가계의 신용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도 올해의 두 배인 33조원에 달해 새해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들에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 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얼마나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실행하느냐이다. 금융건전성 확보와 가계대출 부실 방지는 상충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676조원이나 되는 가계대출이 일부라도 부실에 빠지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 프리 워크아웃을 통해 가계대출 부실화 폭과 속도를 조절해나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가계 프리 워크아웃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부실기업에 대한 돈줄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는 바람에 흑자도산이 잇따랐다.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막대한 가계부채가 새로운 불안요인이 됐다.
앞으로 불황국면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한 만큼 가계부채가 부실채권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계와 은행이 상생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