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세수 재원으로 지역경제 개발 나설듯

신장서 생산 원유·가스에 5%세금 부과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을 거둔 후 이를 재원으로 이 지역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5%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신장지역은 중국 내 원유 생산의 13%, 천연가스 생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부(富)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거 유입된 한인들이 상권을 장악, 오래 전부터 이 곳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위구르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족과 위그르족의 충돌로 19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장위구르자치 정부는 현재 자원세를 걷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산량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래서 천연자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가격 상승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만들 방침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5%의 세금을 물릴 경우 신장위구르 자치 정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장 위구르 정부가 거둬들이는 자원 개발관련 수입은 지금은 연간 8억 달러 수준이나 내년부터는 52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신장지역 경제 개발에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후진타오 중 국가 주석은 신장위구르 소요사태 이후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금 증가로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등 중국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천연자원세가 부과되면 페트로차이나의 주당 순이익이 4.2% 감소하고, 이런 세금 방식이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감소폭은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세금 부과로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더욱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세금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천연가스 가격을 25% 인상했다. 미 퍼모나 대학의 드루 글래드니 교수는 "천연자원세 도입은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통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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