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장이 28일 대기업을 상대로 다시 한번 포문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 등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그가 이번에는 문어발식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 참석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벌들은 국민들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시각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문어발식 M&A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영화된 공기업 M&A 심사 때 독과점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때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기업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벌들도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백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유류, 은행 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ㆍ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카르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그는 “기업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공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 또는 소비자 피해 등이 큰 경우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