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하몬드 영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의회가 시리아 제재 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중동 개입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 있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하원은 시리아 현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전날 제출한 시리아 제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반대 285표 대 찬성 272표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날 하원에서 거부된 시리아 제재 동의안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합법적 차원의 인도적 대응 조치를 승인하고, 군사개입을 위한 표결은 유엔조사 발표 후에 추후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애초 추진한 유엔 승인 없는 조기 공습 방안 대신 유엔조사 발표 후 의회 승인을 거쳐 군사개입을 진행하는 대안으로 선회했으나 13표 차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정부안이 부결된 데는 연립정부 집권당인 보수당 내부의 반란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유엔 조사단의 결과를 본 다음 의회 승인을 거쳐 시리아 군사개입에 나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리아 공습 결정에 의회 표결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차기 총선도 고려해야 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 이후 군사 개입을 앞장서 추진해온 영국 정부의 제재 방안이 의회에서 거부됨으로써 미국 등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캐머런 총리는 표결 직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은 없을 것이다”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정부 동의안에 대해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 제출 및 유엔 안보리 표결 등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며 수정 동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노동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부동의안에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반대 332표 대 찬성 220표로 112표차로 부결됐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아사드 정권의 자유로운 화학무기 사용을 방관할 수 없다”며 “시리아 군사개입은 균형 잡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이에 맞서 “이라크 전쟁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 개입을 위해서는 적법한 유엔 절차와 명확한 작전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들도 시리아 사태 해법을 위해 이틀째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번 사태를 해결을 위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군사개입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