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vs "비즈 프렌들리"

‘경제 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만만찮은 역풍을 맞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년 전인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LG카드’ 사태로 상징되는 신용카드 위기에서 비롯된 금융 체제의 불안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라크전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두 정권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출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와는 크게 다른 시각과 정책을 내놓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벌 개혁vs비즈니스 프렌들리=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가장 색깔이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다. 참여정부 초반기인 2003년 3월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검찰이 SK 등 재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정(司正)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정권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기업을 몰아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서서 ‘속도 조절’을 주문할 정도로 초반 기세가 사나웠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7ㆍ4ㆍ7(7%성장ㆍ국민소득 4만달러ㆍ7대 강국)’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이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만 혜택 볼 수 없다”vs“기업이 잘돼야 다 좋아진다”=이 같은 기업에 대한 시각은 조세 문제에도 투영된다. 2003년 초반에도 법인세 감세 논의가 있었다.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논의는 바로 다음 노 전 대통령의 “세금 인하로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명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로 이어져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실거래가 반영 비율 확대 등으로 연결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조타수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감세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발 빠르게 실행에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25%인 법인세율을 정부 임기 내에 20%로 인하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종부세 완화도 공식 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안정 기조vs내수 확대=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운용과 관련,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내수를 확대해 경제성장 기조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는 내수 기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구상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03년 참여정부 초반에도 경기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됐지만 당시 경제장관들은 3월 초 “단기 효과를 의식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고 정부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실패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전정과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거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