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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2개 부처가 늘어난다는 게 골자다. 대선 때 박 당선인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공무원 100만명 이상 큰 정부 지향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보수정권과 달리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물론 정부의 사이즈는 부처의 개수보다는 인력과 예산규모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약대로 이행한다면 공무원의 규모가 새 정부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공공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예산도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가량 증액이 예상된다. 둘째,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를 두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산업적 진흥 분야를 분리시켜 ICT전담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부문을 통합해 산업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제 겸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강화시킨 부분이다. 이는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강화를 통해 산업화를 이뤘던 시절을 떠올리는 정부개편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성공한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경향에 따라 해당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넷째,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부조직개편안 작업인데 부처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는 점 외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상당 부분 마무리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조직은 목적(기능)ㆍ절차ㆍ대상고객ㆍ장소 등 4가지 원칙을 갖고 편성해야 하며 이를 통합과 분화의 논리로 씨줄ㆍ날줄로 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안전행정부 등은 본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다른 목적(기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혹평과 더불어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절차의 간소화, 수평적 소통관계가 키워드인 정부 3.0을 추구하겠다는 새 정부가 경제부총리제를 둬 절차적으로 한 단계를 추가시킨 것은 문제다.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현대 정부에서는 경제 분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회문화 분야인 문화체육관광부ㆍ안전행정부 심지어 통일부조차도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기에 부처 간에 수평적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절차 간소화^부처간 수평적 협력 이뤄야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 정부조직의 과거지향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낸 국토해양부는 해체할 정도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편이 필요했다.
곧 실ㆍ국 수준의 2차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다고 한다. 다양한 제언들이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