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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감독체계 적정성 심층 점검
'고위직 감찰반' 상시운영도
권대경기자 kwon@sed.co.kr
감사원이 올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종합 점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금융감독 체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연기금 자산운영에 대한 종합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금융 분야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금융기금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직을 개편했다.
또 금융 분야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계획도 세웠다. 감사원은 우선 오는 4월 사업성기금 등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9월에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실태와 공적연금 등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이어 12월에는 금융시장 건전성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최근 KB금융 사태로 빚어진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합리하게 운영될 때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 역시 감독기관의 역할"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보완책과 타개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위공직자 비위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 '고위직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사정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찰정보기획관과 감찰정보과ㆍ기동감찰과를 신설하는 등 고위직 감찰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117개 주요 기관은 물론 132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월별 감사 대상을 설명하고 4대강 사업 감사와 국방 분야 감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모든 문제점을 정리ㆍ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내부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7대 감사전략 목표로 ▦법치행정 원칙 확립 ▦경제활력 회복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및 국민권익 보호 ▦사회통합 및 품격제고 ▦공공 부문 활력과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자율과 책임확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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