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책임 물으면 짐 내려놓고 싶다"

오는 13일 회기를 마치는 3월 임시국회의 시한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아 촉박한데도 쟁점법안 들이 수두룩해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한 상임위에 출석한 공무원이 빼곡히 쌓인 법안심사자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오대근기자

"(물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듭 제기되자 이렇게 답했다. 물론 물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토로한 것이다. 윤 장관은 "최근 물가 상황이 이례적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구제역 등 악재들이 동시에 겹쳤다. 정부도 밤잠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팀(TFT) 최종 회의를 조만간 열고 3월 중순쯤 정유사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한 최 장관은 비축유 방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비축유는 기본적으로 가격보다는 석유의 수급구조에 문제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때는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비축유 방출의 마지노선을 200달러로 잡았다. 윤 장관도 유류세 인하가 현 단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답하며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와 관련, "딱 부러지게 답하기는 제한적"이라며 아직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DTI 완화 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세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세문제는 정부가 대처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물량을 늘리는 문제와 DTI 연장 완화문제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외화유출입 억제를 위해 추진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과 관련, 더욱 강한 자본유출입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규약에 따르면 금융거래세(토빈세)는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은행세는 유럽이 이미 도입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토빈세의 경우 우리 산업계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출하는 데 보틀넥(병목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