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잇따라 제시된 중국의 올해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일단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8%안팎의 성장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가격 안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예상과 달리 출구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경기부양 기조의 지속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저우샤오찬 인민은행장은 미국달러화와 다른 화폐간 환율 트렌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특별한 단기 위안화 정책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말해 위앤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의 이런 정책운용 방향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우리의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중국의 신중한 자세는 각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들도 출국전략의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마찰이 글로벌 경제 불안요인의 하나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위앤화 절상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절상시기와 폭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동안 미국의 요구를 일축해왔던 것과 달리 전향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상황악화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앤화 절상은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도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수출여건도 그만큼 유리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대목도 있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중국정부의 정책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앤화 절상이 우리의 환율절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중국의 긴축조치가 세계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특히 우리의 경우 패닉상태에 빠질만큼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의 상황과 정책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