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용대출 어려워진다
신보 보증비율 現85%서 60~70%로 낮추기로예산처, 보증수수료도 매년 0.5%P 인상
• 부실기업엔 오히려 毒 '대수술'
• IMF는 "보증비율 50%까지 더 낮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비율이 현행 85%에서 몇년 내에 60~70% 수준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출보증을 받으면서 내는 보증수수료도 매년 0.5%포인트 가량 인상되고 보증을 연장할 때마다 보증수수료도 추가로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대출보증 비율)를 단계적으로 인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허경욱 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선진국 중 대출보증 비율이 75%를 넘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60~7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출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지금은 대출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15%만 은행 책임이지만 향후 이 비율이 30~40%로 높아져 은행들의 대출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허 심의관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선별노력이 부족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1%인 평균 보증수수료를 매년 0.5%포인트씩 높이고 신용보증 기간을 연장할 때도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전체적인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기에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 정책자금 규모를 대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분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보증 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급격한 신용보증 비율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은 "막 경기가 살아나려 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줄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본부장은 이어 "보증비율의 경우 과도하게 낮추면 기업들의 수요가 사라져 정책적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희대 하나은행 부행장 역시 "보증제도를 일시에 수술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보증환경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신보와 기보 등에서 중복 과다 지원된 보증을 축소해 편중을 줄이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