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
8일 문을 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격돌을 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추경ㆍ부동산대책…여전한 온도차=금주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재원마련ㆍ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세없는 추경’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증세를 병행하면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 감세를 해야 할 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007년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때 19%대로 떨어졌다”며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추경’을 편성할 만큼 현 경제상황이 위급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4월 국회 회기중에 무사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ㆍ1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여당은 ‘거래활성화’, 야당은 ‘서민 주거복지’을 본질로 보고 있어 후속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ㆍ복지법안…처리 공감대=민생법안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일 6인협의체의 첫 실무협의를 열고 서로 공통관심법안을 추렸다.
여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또 남녀고용평등, 맞벌이 부부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등도 목록에 올라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야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실무회의가 단순히 의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던 데다 세부내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회의론도 대두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공통공약 처리에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참석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힘든 구조”라며 “하지만 여야가 지난 2월 국회 이후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뤄 법안처리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