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값 상승과 국세청의 강도높은 투기조사에 힘입어 부동산관련 세수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모두 2조8,975억원이 걷혀 2002년의 2조4,571억원에 비해 4,404억원(17.9%)이 늘었다. 부동산관련세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ㆍ증여세도 8,561억원에서 1조3,150억원으로 4,589억원(53.6%)이 증가했다. 이로써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 증가분을 합한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분은 8,99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모두 114조7,000억원으로 2002년의 104조원에 비해 10조7,000억원(10.3%)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국세 수입증가분의 8.4%가 부동산관련 세수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시장안정대책과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부동산관련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나 상가 등의 투기조짐은 있지만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작년만큼 부동산관련세수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 “지난해의 기업실적악화로 법인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지만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은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상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