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대우조선·건설 연내 워크아웃 졸업할듯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질서 교란 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관리.화의기업 수가 5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해 정상기업의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가려 해당 기업은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이 대부분 정리되고 35개만 남아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대우 계열사들"이라며 "대우조선과 건설이 연내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 대응이 달라질수도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의 5+3 원칙은 견지하되 설비투자와 수출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금리문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쟁국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세조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최근 투기심리와 투자심리는 나아지고 있고 심리적인 체감경기 인식과 지표경기 사이의 괴리가 적어진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소중한 불씨'를 투자활성화로 연결하면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인 5~6% 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소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비전 2011'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5 내지 10년 후 우리 경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집중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경제가 L자형 또는 바나나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등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다르다"면서 "현 경제상황에서 좋은 신호와 그렇지 않은 신호가 섞여 있지만 최근 감세안이 확정된데서 드러나듯 미국정부가 정책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