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안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오는 4월 시작되는 중학생용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되며 중학교의 경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고등학교는 2017년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 각각 반영된다. 아사히신문은 중학교 지리 공민,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되며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밖에 중학교 역사와 고교 일본사 해설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어서 자국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인근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한 양국에는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해설서의 상위 지침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를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조치에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줘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이날 오후에 초치,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제2의 영토침략이라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도 없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오로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략적인 사고에 매몰돼 있는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