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시대를 넘어] 연구원 채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창업비용 면제·투자땐 인센티브

독일은 미국(1992년)에 이어 지난 1998년 세계 두 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세계 2차대전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독일이 선진7개국(G7)에 속한 여러 산업 강대국을 제치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무역 강국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독일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바로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무역 대국을 일궜다고 말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독일이 무역 강국이 된 것은 글로벌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독일의 중견기업은 굉장히 세계화가 많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이처럼 탄탄한 중소기업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앞서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 연구원 고용 보조금지급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할 때 임금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줬다. 덕분에 독일 중소기업들은 연구인력 고용을 늘릴 수 있었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기반 위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 역시 지금의 성공을 가져왔다. 독일 정부는 지금도 중소기업 육성에 열심이다. 주된 방향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폭도 대폭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밖에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독일대외무역진흥청 등을 통해 해외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0%를 넘고 고용비중이 60~70%에 이르는 오스트리아는 신생기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다양한 창업 장려정책을 펼친 덕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창업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비용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본출자와 함께 연구와 교육 관련 과세 공제도 큰 폭으로 올렸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 종합지원센터인 AWS를 통해 보조금, 저리 대출 등 금융 및 각종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경제의 고속성장의 요인으로 탄탄한 중소기업을 꼽고 있다. 현재 대만에는 약 1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담당한다.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는다. 대만에서는 매년 3만~4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이 생긴다. 대만 정부가 1974년 신용보증기금(SMEG)을 설립,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고 융자환경을 개선해준 결과다. 또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센터도 100여곳 설립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독일ㆍ오스트리아ㆍ대만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해 선진시장 진출과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