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이나 유료간병인 대신 병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내년부터 첫 선을 보인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 알선, 의료광고 등도 허용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100곳의 학교에 전담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지원방안도 나온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제5차 일자리 만들기ㆍ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ㆍ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오는 2008년부터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등급(간호사 1인당 2개 병상 기준) 병원 2곳과 2등급(간호사 1인당 2.5병상) 4곳 등 모두 6곳의 중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조원동 재경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에는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가체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수가체계 내에서 건보가 부담하는 방안,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의료수가체계 자체를 변동해 ‘보호자 없는 병원’은 따로 책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간병인 양성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알선행위와 병원 광고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에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해 지난해 31%였던 학생 참여율을 2008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단 지역여건과 학교 규모를 감안해 100개 학교에 프로그램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자격요건과 교육시간 등 기준을 마련해 베이비시터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