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효과 기대" "포퓰리즘…시장 왜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2일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반값 아파트 분양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찬반이 뚜렷이 엇갈렸다. 일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했다. 지규현 주택도시연구원 팀장은 “실제로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사업성이 어떤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시장불안 요인이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나 서민층인데 환매조건부 같은 경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공공택지에 대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서민층 주택공급과 분양가 인하를 위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월등히 많았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무리수일 가능성이 높고 기존 주택과도 언밸런스하다”며 “공공택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한 문제지만 민간영역까지 넓혀 공영이 능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건설회사는 앞으로 이익이 확실히 날 곳만 골라 사업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량 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할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 로드맵을 1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는 공급확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2차 당정합의 내용의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지규현 팀장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당정합의 내용이 시장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원갑 부사장은 “선거는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현실성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