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최고<br>성장 잠재력 약화 주요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취약성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이대로라면 200년 후에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유엔 미래보고서는 전망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구지표는 크게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인구로 나뉜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이며 생산능력이 없는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비생산인구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했거나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집단이다. 이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할 의사가 없는 집단이다.
인구변동과 관련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증가율이다. 인구증가율은 자연증가율과 사회증가율을 더해서 계산한다. 자연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비율이고 사회증가율은 전입률에서 전출률을 뺀 비율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을 통상 조(組)출생률 또는 조사망률로 나타내는데 조출생률(조사망률)이란 1년간의 출생 수(사망 수)를 그해의 중간 시점(대개 7월1일) 인구인 연앙(年央) 인구 1,000명에 대한 비율이다.
한편 한 나라의 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사용한다. 출산율의 분모는 임신가능연령(15~49세)에 있는 여자 인구인 가임인구이고 분자는 신생아 수다.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사용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현 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대체출산력이라고 하는데 약 2.1명이다.
인구의 연령 분포를 평가할 주요 지표는 고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율이다. 고령화지수는 연소층 인구에 대한 노령층 인구의 비율이다. 고령화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인구의 고령화라고 한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노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노년부양비율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령층 인구의 비율로 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인구를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1950년대 후반에는 3%나 됐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 1984년부터 1%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뚜렷해져 2004년에는 0.49%에 머물렀다. 앞으로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0.38%, 2010~2015년 기준으로 0.24%로 하락하고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계속 하락해 2005년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을 기록했다. 2007년 현재는 1.26명 수준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노년부양비율은 13.8%에 이르고 고령화지수는 55.1로 1980년의 11.2에 비해 4.9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노령인구가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변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가 인구정체와 함께 고령화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세의 하락, 기업의 생산성 하락,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