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불황 그림자] 커져가는 경기둔화 경고음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의 성장탄력이 둔화되자 급기야 정부가 유럽위기에 대한 경계를 격상했다. 경제 수장이 "성장둔화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기획재정부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ㆍ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이전 분기보다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승률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렀다. ◇박재완 장관, 성장둔화 경고=이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축소 조짐으로 국내 경제에도 성장둔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장기화할 수 있는 성장둔화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최근 주요 국가와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강등되면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고비용ㆍ저효율과 저성장ㆍ저고용의 위험에 직면했다"며 "특정 지역과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신뢰위기 성격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국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일수록 변동성 관리를 통해 시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한 발짝 앞서가는 선도전략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익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 GDP는 제자리걸음=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ㆍ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ㆍ4분기보다 0.8%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1ㆍ4분기 1.3%, 2ㆍ4분기 0.9%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했던 '4%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처럼 GDP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낸 것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3ㆍ4분기 민간소비의 경우 0.4%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2ㆍ4분기의 0.9%보다 줄어든 것이다. 설비투자는 2ㆍ4분기 3.9% 증가세를 보였지만 3ㆍ4분기에는 -0.8%를 나타냈다. 양재룡 한은 금융통계 부장은 "민간소비 성장세가 0.4%에 그치는 등 소비여력이 높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더해 소득 증가세도 크지 않아 점차 소비여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질 GNI도 전기보다 0.8% 소폭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8% 증가했다. 올해 1ㆍ4분기에 2009년 1ㆍ4분기 이후 2년 만에 GNI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ㆍ4분기에는 0.2% 성장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질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총저축률은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떨어진 31.0%로 2010년 이후 줄곧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유럽 재정위기 심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경기진단보다 경계심을 한층 높였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내수기반 확충, 가계부채 연착륙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