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경기부양책 바람직 안해"

‘무리한 재정 조기집행 등의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금리인상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ㆍ물가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밝힌 요지다. KDI는 당초 우려만큼의 경기 하방위험성(경기침체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물가ㆍ금융불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곧 금리인상 등을 통한 안정적인 통화운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부동산관련 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점진적 안정 가능성=KDI는 최근 경제지표를 볼 때 완만하게 둔화돼오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은 4.4%를 제시했다. 물론 올해 예상치 5.0%보다는 0.6%포인트나 낮다. 그나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컸었는데 예상보다는 폭이 작았다는 이야기다.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 증가율의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3ㆍ4분기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도 지난 8월 배럴당 70달러 수준을 보이다 9월 이후에는 50달러대 중반까지 약 20% 하락하면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한결 덜어주고 있다.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9∼10월 중 소비재판매액지수나 설비투자추계ㆍ건설기성액 등 지표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대신 내년은 금융ㆍ물가불안에 선제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의 하방위험성이 줄어든 만큼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기요인은 여전히 남아=그렇다고 KDI의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악재가 산적했던 2∼3개월 전보다 상황이 소폭 호전됐음을 반영했을 뿐이다. 또 경제성장률 4.4%도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잠재성장률(4.5~5.0%) 밑으로 떨어졌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호전되거나 빠른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일부 지표가 몇 개월 전보다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추세가 전환됐다고 낙관할 수도 없다. KDI는 전반적인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낮은데다 그나마 개선 기미를 보이는 지표들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택가격의 폭등세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 중기 대출 확대, 단기외채의 급증세 등은 ‘금융시장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위험 요인이다. 환율도 원화 절상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로 인해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2~3개월전보다 하방 위험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경기 하락세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 등 포기해야=이번 KDI의 경제전망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KDI는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의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어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0.12%포인트 이상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0.2%포인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추세와 내년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35만∼40만개’로 설정했지만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내려 잡았다. 이어 최근에는 “30만명 안팎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