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등 이상 급등 "경제운용부담" 판단정부-자치단체 공조 공공요금 최대한 억제
정부가 치솟는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24일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13개 시ㆍ도별로 개최한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물가의 최대불안요인인 지방 공공요금억제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로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정부비축자금을 활용해 물가방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유통비용이 농수산물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방법으로 택배사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기로 했다.
◆ 물가목표 달성 불투명
물가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올 물가목표 3% 달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는 재정확대 및 금리 인하가 있다. 그러나 물가가 불안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쓸 수가 없다. 또 인플레가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물가는 오름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환율급등과 폭설 등으로 시작된 올 물가상승세는 한 여름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에 비해 4.7%가 상승했다. 의보수가가 지난해말에 비해 9.9% 올랐으며 자동차보험, 전화요금, 국공립대 납입금 등 중앙공공요금이 0.7% 상승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지방공공요금은 4.0%가 올랐다.
최근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어 물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장마철 생활물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24일 가락동 시장에서 5톤트럭 1대분 무가격은 720만원으로 평년가격 163만원의 4.4배에 거래됐다.
오이 백다다기 15㎏상자(보통) 제품의 경우 7월 둘째주 평균 1만2,200원에서 셋째주에는 1만7,600원으로 44%나 급상승했다.
찰옥수수 가격도 8㎏포대(보통) 제품이 같은 기간동안 6,000원에서 8,700원으로 45% 올랐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토마토나 방울토마토의 경우 가격이 40~60%나 뛰었다.
가락동시장 관계자는 "최근 일기불순으로 반입물량이 크게 준데다 품질마저 떨어진 제품이 많아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특히 상등급 제품보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보통 품질 이하 상품의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물가 안정대책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물가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상하수도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잡기 위해 광역자치단체(13개 시도)와 공동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개최된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에는 각 시도 물가담당자 뿐 아니라 기초단치단체, 공정거래사무소, 지방국세청, 시ㆍ도교육청,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순회 회의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방 공공요금과 휴가철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또 가을 신학기 사교육비 안정, 수해 및 추석등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 등도 인상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출하시기 등을 분산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동석기자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