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ㆍ정의당ㆍ통합진보당 측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결선투표제,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 등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치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도는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도 “선진국인 독일의 국회의원1명 당 국민 수가 13만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7만명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매우 다원화돼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가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을 대표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지방자치 강화 및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촌 지역구를 줄일 수는 없다”면서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게 소선거구제도”라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원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중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한 외부 독립기구가 결정해야 하며 정당명부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심 위원장과 오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결선투표제 및 국회의원 의석 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