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선거 등에 따른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복ㆍ유사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탈루소득 과세, 불합리한 비과세ㆍ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표로만 보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3.8%로 주요20개국 평균인 80%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국가부채가 77%나 급증하는 등 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게다가 정부가 결국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 재정전략을 세우고 오는 2014년까지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수가 더 많이 걷혀 예산보다 17조원이 개선되며 1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1.1%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재정수지가 2년 정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당초 목표했던 5% 성장 달성이 쉽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재정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병은 총선과 대선에 편승한 선심성 복지예산 증액 가능성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9,486건 가운데 재정을 필요로 하는 안은 2,780건(29.3%)에 달한다. 이들 법률안이 모두 통과돼 시행될 경우 2014년까지 8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방만한 씀씀이를 줄이고 세입은 확대하는 게 기본이다. 세출구조를 촘촘히 해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세입 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손질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발굴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 이른바 표(票)퓰리즘을 차단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