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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13일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이 같은 위험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선전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날 저녁 회장단모임을 열었다.
전경련은 회장단모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고 글로벌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전경련은 "실천모임의 의견대로 금유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5%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도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비롯해 각종 경제민주화 주장들이 구체적인 입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그동안 실천모임의 주장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번에 입법발의까지 했으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규제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학계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학술대회 등을 열어 여론에도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천모임은 이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ㆍ증권ㆍ카드사가 같은 그룹 내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15%에서 5%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험ㆍ증권ㆍ카드사가 그룹 내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면 건전성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지주사 체제를 도입해 일반지주사가 이를 통해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줬다. 하지만 2금융권 대주주들은 2~3년마다 금융감독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역시 현행 9%에서 3년 만에 5%로 다시 줄이기로 했다.
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이 반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