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ㆍ인터넷 등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에 오는 2010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또 정부는 스팸메일 규제를 대폭 강화, 불법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0년까지 2,000만명의 가입자에게 BcN을 본격 보급하기 위해 올해에만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N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FTTH 등 현재의 초고속통신망보다 50배 빠른 50~100Mbps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1,690억원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 260억원
▲고품질 인터넷 프로토콜(IP) 구축 644억원
▲가입자망 구축 융자지원 700억원 등을 투자한다. 또 장기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이 각각 1조2,000억원과 8,000억원을 투자하고 통신사업의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BcN이 예정대로 구축되면 향후 7년간 총 67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비롯
▲장비생산 111조원
▲수출 508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야간시간대의 광고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7년까지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스팸메일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주민등록과 여권발급 등 37개 국가 기간 전산망에 대한 점검 결과 문제를 드러낸 시스템보안ㆍ재해복구ㆍ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형기자 sehy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