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KBS TV출연…기업에 획일적 적용 곤란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이자보상배율만으로 획일적으로 기업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발급남발이 가계수지 악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신용카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으로 어느 정도의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진부총리는 이날 KBS 1V '일요진단-우리경제 언제 좋아지나'프로그램에 출연, "이자보상배율(금융비용/영업이익?100)이 1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긴급한 때 도와주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획일적인 적용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로 인해 가계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또 일각의 관치금융 우려에 대해 "지금 정부처럼 은행의 인사와 대출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인사와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CEO(최고경영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임용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봉으로는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며 "개방형 임용제 활성화를 위해 연봉을 바꾸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저점 논란과 관련, 진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인 5∼6% 수준으로 가고 체감경기도 좋아져야 비로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이 최근 10년간 매년 10%씩 올랐다"며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