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시안에 포함돼 있던 남북협력기금 내 대북송전사업 예산의 정식 반영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수요를 위한 재원마련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증세가 아닌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교육ㆍ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ㆍ법무 등 5개 부처와의 내년도 예산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통일부 예산 관련, 북한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남북 송전사업 예산반영 문제는 추후 남북회담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이날 제시한 대북 송전사업비를 포함해 올해보다 4,042억원 늘어난 1조6,600억원 규모의 남북 협력기금 증액안은 논의는 오는 7월 초로 미뤄졌다.
당정의 이 같은 결론은 정부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했던 대북 핵심정책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7,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유아교육(2,300억원)과 방과후 학교(2,000억원), 실업계 고교, 특수교육에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유아교육 지원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7월 초 결론내기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정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라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