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진행 중인 한미 쇠고기 협상이 ‘추가적 협상’임을 명백히 하며 촛불집회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과 거리를 둬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들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으로 촉발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은 이로써 차관보와 차관을 거쳐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방미 중인 박덕배 농림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협상단은 김 본부장과 합류해 그의 지휘를 받게 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방미 중인 정부 협상단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13일 오전11시 출국하는 김 본부장은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양측 간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14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4월18일 이뤄진 한미 쇠고기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설명했다. 그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자율로 합의할 경우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민간 합의를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 보증은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말해 다른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면서 국제법적 제약과 제3국 등의 이의제기를 피해가야 하는 매우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 등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해법을 강구하더라도 성난 민심이 수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상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