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단기금리 고수 배경"신용경색 완화 아직은 미흡" 판단
『일부 중견기업에 닥쳐왔던 신용경색 현상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단기금리(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후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대 금융위기설과 중견기업 자금악화설, 투신·종금문제 등에 따른 최근의 금융시장 동요가 10조원의 채권 전용펀드 조성, 회사채 부분보증제 실시 등 금융시장안정대책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셨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철환(全哲煥) 한은 총재는 이날 『돌출변수인 노사관계의 악화, 특히 금융산업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금융시장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복병들은 상당수 있다는 말이다.
◇기업 자금사정 부분 개선됐다=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우선 기업의 긴급 자금수요를 반영하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이 6월 말 15.9%로 5월 말의 21.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은행들이 6월 말 반기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줄인 영향도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대책(6월19일) 이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다.
특히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의 경우 지난 6월20일을 기점으로 21.1%였으나 말일에는 5.2%포인트나 떨어졌다.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1월 말 19.4%에서 2월 18.3%, 3월 19.3%, 4월 19.8% 등을 기록했다.
한은은 그러나 일부 중견·대기업 등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차환발행이 어려워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 차입으로 보전하는 등 아직 기업자금 공급채널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6월 중 대기업 대출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과 우량 대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월말에 일시적인 감축에 따라 월 전체로는 1조원이 감소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은 1조5,000억원이 늘어 전월의 2조2,000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세가 줄었으나 대출채권 매각분이 4,000억원어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 복병 많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안정보다는 소강, 혹은 부분 안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채권전용펀드와 회사채 부분 보증제 등으로 신용도가 다소 낮은 대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이 당분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의 경우 일부 우량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데다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정상적인 자금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정부의 대책으로 일시적인 금리하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채권의 최대 매수세력인 투신권과 은행 신탁상품의 수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종금사 유동성 악화도 문제점이다. 실제 투신사 수신은 6월 중 13조4,000억원이 줄었으며 종금사 수신도 1조7,000원이나 감소하는 등 전월에 이어 수신 감소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산업노조의 파업도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全총재가 『노사간에는 화평을 지속해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듯이 노사간의 대립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07/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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