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오르고, 심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내리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23일 한국도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발표’에서 국토연구원 고용석 책임연구원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차등요금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점진적으로 수도권 차량 집중시간에는 할증을 도입하고, 야간에는 최고 50%까지 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차량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말할증(20%) 차등요금제 도입도 제시했다. 주말 차등요금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현재 대형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야간할인제 도입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훈기 박사도 “차등요금제 방식의 혼잡통행료 시행이 적절하다”며 “이 경우 고속도로 교통량이 13~25% 줄고 통행속도는 시속 3~8㎞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연구원은 또 수도권의 경우 30㎞ 미만이 75%, 10㎞ 미만이 40%를 차지하는 단거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862원인 고속도로 기본요금을 9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계의 반대가 강한 출퇴근 할인제 폐지의 검토도 요구하며 “전면 폐지보다는 20% 할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용훈 교통문화 운동본부 대표, 김응철 인천대 교수 등의 토론자는 “효과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이어 민자도로와 연계되는 구간은 도로공사의 요금 할인방안을 연계해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51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차량 1대당 시속 5.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 각각 7,260억원, 7,803억원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만4,332톤씩 감소해 48억원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연구발표 등을 토대로 내년 중으로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