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휴ㆍ폐업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11월 하순부터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11월 첫째주만 해도 1만3,042명이 신청,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평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셋째주에 1만9,367명이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8%나 급증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은 24.0~38.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재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최고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또 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사정의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의 성격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건수가 지난달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10월 469건이던 접수 건수가 11월 1,329건으로 늘더니 이달 들어서는 12일까지 이미 2,123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하다”며 “실직자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며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