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외국 기업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정보기술(IT) 선진국가'라는 밝은 측면과 '노동분쟁'이라는 어두운 측면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분쟁이라고 하는 어두운 이미지가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분쟁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위법을 위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과격한 노조가 조직화되어 이데올로기 투쟁화의 양상까지 띄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것도 오래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선진 외국기업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되어 왔지만 충분치는 못하다.
일본도 지난 50년부터 80년대 전반까지 과격한 노사대립의 시대를 겪었다. 일본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개인의 생활수준도 향상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춘투(春鬪) 라고 할지라도 국철(國鐵) 이나 사철(私鐵)의 파업 등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어 결국은 사라지게 됐다.
물론 한국은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확실치는 않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개인생활 수준이 앞으로 보다 향상된다면 노동분쟁이 진정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경영을 투명화 하고, 바람직한 노사의 신뢰 관계 구축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열쇠가 된다는 것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사가 서로 화합하지 않고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중국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낮은 비용과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노동분쟁이 없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카스기 노부야<한국후지제록스 Chairman &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