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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 강하게 반대했던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이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전격 허용된 배경에 대해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4∙1부동산대책을 검토하다 정부가 정치권의 줄기찬 요구에도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불허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어떻게 갑자기 이뤄졌는지 이상했다"며 "분당에 집을 갖고 살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인사도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4ㆍ1부동산대책의 사령탑인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모두 수직증축 허용의 최대 수혜지역인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상당 기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2011년 전문가 20명을 동원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개월의 연구∙논의 끝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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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국회에 제출된 장관 인사청문회 요청 안을 확인해 보니 현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지만 부인이 2001년 분양 받은 분당구 정자동의 한 대형(182㎡)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 장관은 본인이 소유한 분당구 이매동의 한 대형(132㎡) 아파트에 살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은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의 주민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왔으며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후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며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 이유를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2개월 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 증축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업체의 한 건축사는 "올 초에도 국토부 관료들은 대부분 '수직증축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며 "정부가 바뀌고 새 장관이 오면서 정책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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