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현 국세청과장 일문일답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고시 후에도 아파트값이 오르면 추가로 기준시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기준시가를 조정한 아파트는 물론 다른 아파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처럼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지 않았나.
▲가격변동이 미미해 수시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급등 아파트의 가격상승분만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새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 고시하는 것이 기준시가고시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해 이미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현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 수시고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거래액의 얼마까지 반영했는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급ㆍ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이다. 중소형 아파트는 80%까지 근접시켰다.
-일부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는데..
▲기준시가는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런 시세는 매도자의 호가일 뿐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호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것이 더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