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도시재건등 추진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ㆍ보수ㆍ공명당은 고용대책 마련과 도시재건 등을 골자로 한 경기대책 초안을 24일 공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연립 여당은 올해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제출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아사끼 의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 매각이익의 26%에서 10%로 낮추는 등 증권세제를 대폭 개정하는 법안을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사끼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도 국채 신규 발행액을 30조엔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공약한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일본의 거품경기때 강화했던 특별토지 보유세 등은 폐지돼야 하며 양도과세를 대폭 경감하는 등 세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