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재정·공공기관

정부는 경제선진화를 위한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택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순차적으로 축소해 국가채무를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0%대 중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한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하고 지출한도를 지킨 부처에는 예산 협의시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폈던 한시적 사업은 중단하거나 축소해나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공공기관의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6월부터 공기업에서 실시되고 12월 중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개정 직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을 기준으로 출연율을 차등화하고 과다적립 기관에는 추가 출연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