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금명간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코드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부 386 세대의 퇴진과 정책실의 변화라 보여진다.
정책실의 경우 지난 2월 출범 당시 “자율과 분권의 원리에 따라 정책은 부처가 담당하고 청와대는 부처보다 후선에 선다”는 원칙 아래서 기획조정, 정책상황, 정책관리의 3비서관 체제를 구축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아예 정부 부처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정책기획, 산업정책, 사회정책 비서관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실 운영 실패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부처 장악의지를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이 담당관제로 바뀐다고 해서 곧 정책조율이 원활해지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안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방대한 정부 업무를 비서관 3명에게 분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말처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역대 정권보다 낮은 것은 “첫째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실질적인 법치가 구현될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치구현의 기반이 약한 것은 현 정부가 `초법적인 시민혁명`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일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올바른 정책수립이나 행정수행도 명확하고 균형된 현황 파악에 기초해야 한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장관성적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단체나 언론의 평가를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또 행정력과 리더십은 팀웍에서 나온다. 팀웍에 어울리는 장관 인선이 돼야만 부처의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능력ㆍ자질ㆍ팀웍 등을 고려치 않은 이른바 `코드인사`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은 임명된 이상 가급적 오래 쓰겠다”고 밝혔다. 국면 전환용의 개각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바른 인식이라고 본다.
이번 개각도 적재적소가 아니고 팀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난 장관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총선출마에 내몰기 위한 개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국면전환용 개각을 안 한다는 말과도 상치된다. 이번 개각이 1기 내각에서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코드 탈피` 개각이 되기를 바란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